미의회-행정부 "힘겨루기" 공화당 '스타워즈'등 보수법안 통과

미국이 전형적인 여소야대 정국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이다수를 점하고 있는 미의회가 최근 각종 보수법안들을 잇달아 통과시켜 의회와 클린턴 행정부사이에 정면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상하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최근 '다수의 세'를 이용해 지난 3일하루사이에 상원에서 '스타워즈'방위계획 부활결의안을, 하원에서 낙태시술비 보조금지 법안등 전형적인 보수법안들을 잇달아 통과시켜 미국에 '보수의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시에 하원은 지난 4일 그동안 클린턴대통령이 반대해왔던 통신및 케이블사업 규제철폐법안을 전격 통과시키고 역시 클린턴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에 대해 무기금수를 해제하는 결의안이 지난달말 상하양원에서차례로 통과돼 사사건건클린턴대통령과 의회가 따로 노는 대립정국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클린턴대통령은 통신규제 철폐및 세르비아 무기금수 해제 결의에대해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한판대결은 불가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보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은 상원이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워즈'방위계획을 부활시킨 결의를 내놓은 것.

상원은 지난 3일 앞으로 8년 이내에 미국전역에 대륙간탄도탄 요격미사일(ABM) 방어체제를 구축한다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대해 클린턴행정부는이 결정이 지난 72년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군축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제3세계 국가들 사이에 점증하고 있는잠재적 핵무기나 생물무기의 공격 위협을 무시하고 있다고 응수한다.또한 전통적으로 낙태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취해온 공화당은 같은 날 하원에서의 표결을 통해 클린턴행정부의 낙태시술비 보조정책을 완전히 뒤엎고말았다.

케이블 TV 요금 규제와 장거리 전화사업 참여 규제 및 언론사의 소유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적인 통신규제 철폐 법안 역시 클린턴행정부의 반대 속에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미국정가는 벌써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힘겨루기에온갖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워싱턴·공훈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