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장도 전시행정-민원 "무조건 검토"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단체장들이 중장기 비전제시보다는 지나친 인기위주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일과성 정책추진으로 일관, '민의(민의)를 명분삼은민선시대의 새로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집무시간의 많은 부분을 민원현장 방문에 할애하는 문희갑 대구시장의 경우 사안마다 해결해주겠다는 '장밋빛'발언을 자주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어려워 일선 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있다.양시영 대구시 달성군수는 지난달 11일 달성군 논공면을 공식방문한 자리에서 주민들로부터 '달성공단 입구 행위제한구역(생산녹지)에 대한 규제완화'건의를 받고 "임기 내에 규제를 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는 바람에 이 지역땅값이 3배나 뛰었다.

주민들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달성군 논공면 남리 달성공단 입구 생산녹지 5만여평은 각종 행위규제로 땅값이 평당 15만~20만원선이었으나 양군수의발언이후 70만원대로 뛰었다는 것. 주민들은 "업무수행상 그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무책임한 발언으로 땅값인상만 초래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황대현 달서구청장은 지난달초 5백여명의 달서구민이 예비군교육을 받고있는 북구 학정동 50사단까지 찾아가 인사를 하고 표창장을 수여해 벌써부터지나치게 표를 의식한다는 눈총을 받았다.

이의상 서구청장이 최근 내놓은 공무원 사기진작계획도 총8개 항목 대부분이 예전에 시행해오던 것의 재탕이어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한 공무원은 "단체장이 할일과 말단 9급서기보가 할일은 엄연히 다른데도단체장들은 민원과 관계된 것이라면 일일이 챙기려 한다"며 "눈앞의 인기보다는 자치시대의 행정토대를 쌓아간다는 관점에서 중장기적 비전마련에 몰두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