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 집권후반기 과제

집권 전반기동안 진행된 김영삼정부의 개혁은 사회 전영역을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개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해 향후 개혁연합 구축을 통한 제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또 문민정부는 향후 민주주의의 확고한 기반성립및 구축, 세계통합과 지구촌화에 대비한 능동적인 상황대처능력의 함양, 민주적 질서에 적합한 새로운국가발전전략의 개발과 추진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보처의 의뢰를 받아 문민정부 집권후반기 과제를 검토한 이같은 기조의 '21세기를 위한 한국의 준비'라는 제목의 보고서내용을 간추려본다.◇ 정부혁신·정치개혁

김영삼정부가 추진한 인적개혁 작업은 문민화의 기틀을 다지고 민주주의의공고화를 이루는 역사적인 의의를 지닌 개혁이었다. 특히 군부의 정치화와권부조직의 정치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폭넓게 신장했다.

또한 부정부패척결을 통해 권위주의의 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사회전체의효율성을 증진하는 목표를 지향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향후 인적개혁은 지금까지 제기된 표적성, 편파성, 보복성등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공직자 윤리법'을 기초로 항구적 제도화의 관점에서진행돼야 한다. 군인과 공무원은 국가조직의 기간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급 기관장을 임명할때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사를 채용하고 일단 일을 맡기면 충분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및 공개도 등록범위를궁극적으로 전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하며 등록된 재산실사는 무작위 표본조사방법을 택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다소 경시됐던 환경및 복지분야를 위한 정부개혁이뒤따라야 하며 대외통상업무의 조정과 통합및 종합위기관리기구의 창설문제를 검토하되 위기관리기구 만큼은 통합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치개혁의 과제로는 선거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현수막및 벽보의 사용에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당의 국고보조금도 정당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경제개혁

경제규제 개혁의 핵심은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경쟁수준을 높이는 것으로정부의 규제완화작업은 기업이나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규제완화를 체감하고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보다 근원적이고 체계적으로추진돼야 한다.

또 재벌정책은 직접적 미시적인 방법보다 시장경쟁을 강화하고 지배구조와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특히 금융실명제의 경우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간단한 불편들을 제거하고금융소득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실시되면 성공적인개혁으로 기록될 것이다.그러나 일정금액 이하의현금을 송금할 경우 실명확인을 면제해주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정부에서재정자금으로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기금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실명제는 엄격하게 실시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제와 유사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세제를 개발,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