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선정 내년 상반기로 연기

국제전화, 개인휴대통신(PCS), CT-2(발신전용 휴대전화)등 7개 통신사업분야에서 30개 이상의 신규사업자를 연내 선정하려던 정부의 통신사업허가계획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이에 따라 신규사업자선정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 이후인 5~6월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7일 당초 지난 8월말 허가신청요령을 공고, 금년말까지 신규통신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던 계획을 연기, 허가신청요령은 금년내로 공고하고 사업자선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현 정통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공청회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동안 출연금에 의한 2단계 심사방법, PCS무선접속방식, CT-2와 무선호출의 사업자수 및 사업구역등 사업자선정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추가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허가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장관은 이어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불필요한 논란과 업체의 불만등을 해소한 후 합리적 선정방안을 마련할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선정시기와 관련, 경장관은 "내년 4월 실시될 총선에 영향을 받지않도록 추진해 5,6월께 선정작업을 마칠 가능성이 많다"면서 "논란이 돼온출연금 방식의 2단계 심사방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은 적은 편으로 본다"고말했다.

경장관은 또 올해 허가일정연기가 내년의 신규사업자 허가일정에 영향을미칠 가능성에대해 언급, "내년에 신규허가가 예정된 사업중 시외전화는 이번에 연기되는 사업자허가일정과는 별도로 허가절차를 밟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