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인 거부' 정치쟁점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의한 국감증인거부와 자료제출 거부문제가 불거지고있다.특히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의한 증인거부와 자료제출 거부를 문제로 삼으면서 이문제에 대한 야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국감대책을 통해 정부여당의 국감증인거부와 자료제출 거부사례를 일일이 거론,야권공조를 통한 대응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이철원내총무는 이날 "민자당이 야당의 증인채택요구를 거부하는것은 YS정권하의 행정독주현상에동조하고 행정부의 시녀를 자처하는 것"이라며여당측의 태도를 비난했다.

이총무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불성실한 태도를 일신하기위해 다른 두야당의 적극적인 공조를 기대한다"며 야권공조를 통한 대응을주장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제의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도 동조하는 분위기다.최낙도의원 구속에 이어 집중적인 사정대상이 되고 있는 국민회의는 특히 이번 국감을 통해정부여당의 실정을 적극 부각시키고 국감증인문제와 자료거부문제를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이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야3당이 이문제를본격적으로 제기할 경우정부여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으로보인다.

민자당에 의한 국감관련 거부사례는 대북쌀지원문제와 서울신문사 국감대상제외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지난 20일과 21일 통일외무위에서 야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이석채차관과KOTRA북한실장,최양부청와대농수산수석비서관등의 증인 채택은 민자당의 거부로 부결됐다. 또 서울신문에 대한 국감대상제외는 지난18일 국회본회의 표결에서 여야의원들이 찬반투표까지 벌였으나 여당의원 전원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정부에 의한 국감자료거부와 자료제출 지연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민주당의 박계동의원이 요구한 '조세감면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기업과 내역'은 기업경영기밀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유인태의원이 지난94년부터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안기부등의우편검열 영장사본'은 종전과 같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야당의원들이 요구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관련 자료제출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야권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야권이 이문제를 이처럼 정치쟁점화하는데는 그동안의 정치권 사정으로 인해 손상된 이미지를 만회하고 정국을 반전시켜 보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