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이색제안 만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제시하는 이색제안도 적지않다. 엉뚱한 발상도있지만 정부가 쉽게 고칠수 있거나 재치가 번득이는 제안도 있다.군장성출신인 임복진의원(국민회의)은 "왜색군사용어를 없애자"는 제안을했다.임의원은 국방위에서 "일제때 순사가 해방후 경찰로 바뀌었는데도 군에선 헌병이란 용어를 그대로 쓰고있다"며 헌병을 '군경찰'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일본식한자어인 요대(허리띠) 조식(아침) 석식(저녁) 등화관제(불빛차단)등의 일본말도 사용을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부대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해결책을 촉구하면서 국방부로부터 "환경군을 창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했다.민자당의 박명환의원은 재정경제위에서 "전직고위권력자 기업인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환수하기위한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며'해외도피재산환수를 위한 범정부기구'구성을 제안했다. 여당의원으로서는 파격적인 제안이아닐수 없다. 박의원은 필리핀정부가 마르코스전대통령의 해외도피재산환수노력이 스위스검찰의 결정으로 실현된 것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재환의원(민자)은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외국인근로자정책을재검토하라"며 구체방안을 제시했다. 프랑스는 외국인으로 부족한 노동력을메우기는 하되 이들이 본격적으로 눌러앉는 것을 막기위해 회전문을 돌리듯체류기간을 제한해 돌려보내는 '회전문정책'을 썼다는 사례를 제시했다.재경위에서 제정구의원(민주)은 대북협상을 통일원으로 일원화해야한다는그동안의 야당주장과는 달리 "북한과의 경협문제만큼은 재경원이 주관하라"고 제안했다.그는 "대북경협이 지금까지 일관성있게 추진되기 보다는 불안정한 정치-군사적 상황논리에 좌우되어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고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균환의원(국민회의)은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있다.정의원은 교통.방범등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마약등 전국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맡는 이원화된 방식을 제안했다.

배기선의원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관광상품을 미리 개발해야 한다며 "평양을 거쳐 백두산을 오르고 동해를 통해 설악산을 구경하는 남북연계관광코스를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박헌기의원(민자)은 "집행유예로 석방해야 될 사건에 대해서는 보석을 과감히 허가하는 것이 불필요한 교도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이라며 집유대상에대한 과감한 보석허가를 주장했다.

정상용의원은 공연윤리위원회의 영상물심의와 관련, 부분삭제하는 현행제도를 완전철폐하자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영상물을 중간중간 삭제하는 것은작품의 완성도와 예술성등을 떨어뜨린다"며 심의등급을 4단계에서 5단계로세분화해 관람연령층을 다양하게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최재욱의원은 "문화재발굴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현행제도때문에 문화재 파괴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파괴법'이라며개정을 주장했다.

박종웅의원(민자)은 "컴퓨터등을 통한 음란영상물에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돼있다"며 근엄한(?) 국감장에서 직접 편집한 CD롬과 CD-I등을 시연,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음란물의 폐해를 실증해보여 충격을 주기도 했다.박의원은 컴퓨터음란물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한 '음반 및 비디오법'개정을주장했다. 박의원은 서울에서만 실시되고있는 '시티투어'를 제주-경주-부산등 전국으로 확대할 것도 주장했다.

무용가출신인 강선영의원(민자)은 "멕시코나 일본등지에는 1년내내 민속무용만 하는 극장이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민속무용을 상시공연하는 극장을설립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주장도 적지않지만 이같은 여야의원들의 이색주장과정책대안은 일단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서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