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공해업소 폐수방류지점 표시

현재 대구시내 공단업체에는 여러 공해배출업소가 많이 있다. 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후에환경기관에서도 환경오염의 근원적인 방지대책으로폐수방류 실명제를 실시하였다.각 공장에서 폐수를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배출시키는 지점에 실명제 표시를 한 안내판을 담벽에 붙이게 하였다. 그 내용은 최종 배출구의 위치, 공장인적사항, 환경오염기준치 그리고 고발처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근본적인 오염사태를 막자는 좋은 취지이지만 실지로는 아무 가치없는 전시용 행정에 불과하다.

그 폐수실명제 표지판따라 최종배출구를 아무리 찾아 보려고 해도 볼수가없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공장내부에서는 최종배출구가 노출되어 있지만 담밖으로부터는 두꺼운 콘크리트로 매설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설치해놓고 시민들에게 폐수 무단방류및 환경오염사태를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는 현상태의 폐수실명제는 오히려 폐수무단방류및 각종 환경오염을 부채질하는 격이다.

확실한 폐수실명제를 정착시키려면 각 공장에서 담밖으로 나오는 폐수라인최근접지점에 최종배출구를 설치함은 물론 쉽게 여닫을 수 있는 개폐식 장치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직접 눈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서 배출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환경오염의 우려가 된다면 그 폐수를 채수하여 측정해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확인할 수 있는 배출구가 아예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관계기관의 전시행정으로 오히려 양두구육격이 되고만 셈이다.얼마전에 있었던 일이다.

'ㅇ염직'이란 공장 담벽에는 폐수처리과정에는 아무이상이 없다는 내용의실명제 안내판을 붙여놓고 공장안에서는 아예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도 않은채 악성폐수를 직경 50㎜비닐호스로 장시간동안 무단방류시키고 있었다.만약 공장밖에 배출구가노출되어 있었다면 이런식으로 폐수를 마구 방류할수는 없었을 것이다.

배원연 (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대구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감시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