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이총리의 '여론몰이'

감정 대립으로까지 치달았던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사법개혁을 둘러싼 최근알력은 이성을 가진 대응을 생각케하는 일종의 '해프닝'이다.이홍구 국무총리는 6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자청, 전문 법과대학원(로 스쿨) 도입을 주장한 자신의 전날 발언이 물의와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법학 지망생을 비롯,국민들의 관심이 큰 현안인 만큼이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여 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특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라는 대목은 이번 파문의 도화선이된 발언과 일맥 상통, 곱씹어 볼 만하다. 이총리는 5일 오전 출입처를 옮기는 기자들과 인사하는 자리에서 "변호사 증원 문제는 여론의 뒷받침이 있어가능했지만...현재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잠잠해 대법원은 별다른압력을느끼지 않고 있다"며 언론이 사법개혁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달라고요청했다.

이 발언은 이총리가 언론을 통해 로 스쿨제 도입에 대한 동조여론을 불러일으켜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플레이를 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또 뒤집어 보면 사법부에 '개혁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인 셈이된다.그러나 여론이 설사 이총리 편이라고 해도 협의가 아니라 이같은 방식은협의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는게 민주주의의 요체라는 총리의 평소 지론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대법원이 "사법부를 심히 모독하는 발언으로 분노를 금할수없다"고 맹렬히비난하는 성명을 낸것은 당연한 반응인지 모른다. 대법원은 줄곧 로 스쿨이"너무 이상주의로 치우치고 있다"는 일관된 논리를 펴왔다. 이같은 논리는실제로 행정부측과의 논의과정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었다.하지만 대법원을 포함, 법조계도 자신들의 주장 이면에 기득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즉 '밥그릇'이 줄어든다는 '속좁은 구석'은 없었는지 자문해볼 일이다.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떠나 '의심스러울 땐 피고의 편에 선다'는 법언처럼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확신이 서지않을 경우엔 국민들의 진정한 바람이무엇인지 찬찬히 되짚어 보는 것도 지혜다.〈서봉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