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주식 상장에 대비를

내년부터 국내 증권시장에 외국주식도 상장되어 그야말로 한국자본시장의국제화가 본격화된다. 홍재형경제부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외국주식의주식발행시장진입 허용외 국제금융기구의 원화채권발행을 허용하며 외국인 투자신탁 투자자문업의 진출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와같은 홍부총리의 금융시장개방약속은 하고싶어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올들어 미국행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금융서비스협상현황보고서를 통해한국을 금융시장개방이 가장 미흡한 13개국에 분류시켰고, 또 내년중으로 예정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미국은 협조를 하지 않을듯한 자세를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든 내년중있을 금융개방조치는 마이너스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기업의 국내증권시장상장은 외국자본의 국내주식매입과 상응효과를 가져와 일단은 인플레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외도 선진외국의 주식관리기법을 배울 수 있는등 플러스효과도 있다. 그러나 멕시코의 페소화 소동에서 보듯, 서툰 조기개방은 화를 불러올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우리경제와 멕시코경제는 그 기반의 충실도 면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나 그렇다고 무조건 낙관

하여 경계심을 푸는 것은 금물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번 홍부총리의 발언배경에는 OECD가입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이런관점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

외국의 석학들도 조언하듯이 OECD 가입이 정치적선전효과는 있을지 모르나경제적 실익면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기때문이다. 따라서 서둘러 가입하려고실익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번의 금융개방이 국내주식시장에 큰 플러스효과를 가져올 것으로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일일듯 하다. 이미 개방이 되고있는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를 보면 상장주식수가 14개와 27개로 많지않다. 또 우리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으므로 외국주식이 오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왜냐하면 외국주식의 상장이 자금조달측면보다는 국내시장에서상품의 인지도를 높여 판촉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운영될 공산도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투자자문업의 참여는 98년 자본참여제한폐지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국내 자문회사도 경쟁력을 갖추었으므로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 역시 대비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금융개방의 대원칙에는 찬성이나 우량기업상장유도등 그 수행과정에서는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 해법은 경제문제인만큼 실익우선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