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화정책 두얼굴

국제화를 부르짖고 나선 한국정부가 기업의 다양성에 제동을 걸고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프랑스 경제전문지인 라트리뷘이 보도했다.이 신문은 한국의 경제 자유화 정책이허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는실제로 정부의 경제관리들이 자유화에 대해 내심 경계를 늦추지 않고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기사의 요약이다.

한국정부가 자유화를 내세우고있는 것은 사실상 외국의 자국기업 투자를더 잘 통제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공식적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금지됐던 11개 분야의 개방을 포함해 외국의모든 분야에 걸쳐서 자국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경제의 국제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내공업, 과수재배등 11개의 새로 개방된 분야는 투자의 메리트가전혀 없는 것들이다.

반대로 외국투자에 대한 통제는 강화됐다.

5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당연히 한국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그러나 투자액이 1억달러 이상이라면 투자총액의 20%를 한국의 은행에서차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치도 나왔다.

이 것은 투자를 제한한다는 기업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삼성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외국보다 국내 이자율이 5~6% 더 높은 상황에서이 조치는 우리의 투자를 오히려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정부는 자국기업의 해외 지점 투자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역시 그룹의 모기업은 외국 지점의 한개 투자액의 50%만을 은행에 대해 보증을 서 줄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한 그룹의 투자규모는 자산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재정적으로 재벌은 적정한 자본에서 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정부는 재벌의 부채탕감과 외국에서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전문가들에게 설득력을 주지 못한다.이들은 이조치가 외국에 대해 올해들어 대폭 늘어난 한국기업의 투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파리.이동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