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중진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9일 정치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최형우 김상현이부영 양순직의원등 여야4당의 중진들은 소속정당을 대표하여 김영삼정권집권전반기를 진단하고 후반기에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질의의 핵심도 5·18문제, 세대교체문제, 지역할거주의등 현안들에 대해 소속당의 당론을 반영했다. 그러나 형식만 질의였지 내용상으로는 대표연설의 재판이었다.5·18문제와 관련해서 야권3당은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민자당의 최형우의원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 과거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않았다.국민회의 지도회의의장을 맡고 있는 김의원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말하고 "5·18관련자 기소여부가 이 정권이 문민정부인지 준군사정부인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의원도 "광주학살의 진실을 밝히고그 책임자를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견해를 같이했다. 자민련의 고문이자 김종필총재의 공주고 선배인 양의원도 "남아공의 만델라대통령도 '진실을 알아야만 과거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고말했다.

세대교체문제에 있어서는 양김씨가 이끄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김·양의원 두사람이 강하게 반론을 전개했다. 이들은 "세대교체론은 양김청산을 위한 정치술수"라든가 "세대교체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계승·발전하는 것"이라며 인위적 교체에 반대했다. 반면 세대교체를 제1의 목표로 삼고있는 민주당의 이부영의원은 "3김정치는 분열과 갈등 권위주의와 폐쇄성으로특징지어지는 정치의 상징"이라며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라 시대극복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할거와 인사독점문제에 있어서도 김의원은 "말로는 지역화합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인사편파성으로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고 양의원은 "대통령은 지역이기주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일차적인 가해자이자 책임자라는 사실을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계의 대표주자인 최의원은 양김을 빗대 "우리 정치구도가 망국적인 지역할거구도가 됐고정치는 사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했다"며 "이는 정치가 정권만 잡아놓고 보겠다는 정치지도자에 의해 위인설당(위인설당) 1인정당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 밖에 여야 중진의원들은 질의서 부분부분 각기 독특한 주장도 펼쳤다.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사람은 최의원이었다. 그는 "낡은 정치의 틀을 타파하고 국민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로 나가야 한다"며 일대 정치개혁을 주장했다. 최의원은 또 삶의 질이 일등인 국가와 세계5대강국진입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의 실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해소책마련을 촉구했고 "국민의식개혁을 위해 민간차원에서 자발적 의식개혁운동이절실하다"는 다소 특이한 제안도 곁들였다.

김의원은 "반독재민주화 투쟁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인사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도덕적 경제적 보상을 위해 가칭 '민주인사보상특별법'제정"을 주문하고 "남북관계의 교착상태 타개를 위해 국회가 '방북의원단'을 구성할 것"을제의했다.

양의원은 민자당이 이진삼전육군참모총장을 JP지역구인 충남부여에 공천한것에 대해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구속할 때는 언제고 여당조직책으로 임명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이는 문민정부의 부도덕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의 이의원은 김종필씨 개인프라이버시를 위해 한일수교문서를비공개키로 한 정부방침을 비난한 뒤 "수교문서를 공개하고 막후협상의 주역이었던 김종필씨와 이동원 당시 외무장관도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