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회의서 농업분야 개방불가 관철키로

정부는 다음주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농업분야를 역내 무역자유화대상서 제외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농림수산부는 9일 이번 회의 의장국인 일본을 비롯 중국, 대만 등과 공조,각료회의에 앞서 오는 13~14일 이틀간 열리는 고위실무회의(SOM)에서 농업분야를 무역자유화대상서 제외시킨다는 기본입장을 관철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외무부와 통산부, 재경원 및 농림수산부 실무자들을 SOM회의에 참석시켜 예외없는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현재 일본과 중국, 대만 등이 우리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농업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무역자유화를 주장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APEC회의에서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범위를 절대 벗어날 수 없으며 농업분야는 오는 2004년까지 세계무역기구(WTO)이행계획에 따라 개방을 추진하되 그 이후는 WTO재협상과정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식량농업기구(FAO)이사회에서 일본 및 중국 실무자들과비공식접촉을 갖고 농업은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역내 무역자유화과정에서특별취급돼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이어 지난달 FAO각료회의에서 3개국공동대응입장을 재확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