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지법-대사면 예고에 "부작용"

7백40만명이 넘는 사상 최대의일반 사면이 예고되자 상당수 사면 대상자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검찰·법원 출두를 기피하고 있는가 하면 정식재판 청구로 사건처리를 늦추는등 편법을 총동원, 법조계 혼란이 우려되고있다.또 벌금을 예납한 일부 피의자들이 환급을 요구하고 법처리 형평성 논란이일어나는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 지검및 지법에 의하면 대사면 단행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있은후 사면대상자중 상당수가 사건 종결이 안된 점을 의식, 검찰이나 법원 출두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

또 일부 재판 계류중인 피의자들은 확정 판결을 늦추기 위해 정식 재판을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당분간 이들로 인한 정식 재판 청구 홍수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출두를 기피,사면발표때 까지 조사를 받지 않거나 재판이 지연될경우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사실을이용하고 있다는 것.대구 지법 관계자는 일반 사면 예고후 단행 시기가 지연되는 바람에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에서는 8월10일 이전 범죄로 구속중이면 석방조치되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벌금은 환급 받을수 없으나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을땐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