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과태료 안걷힌다, 징수 37%불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불법 주정차에 부과된 과태료가 제대로 징수되지않아 실적위주의 단속이란비난이 높다.경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불법 주정차위반으로 2만7백건을 단속, 과태료 부과액이 8억2천4백11만원에 이르나 징수액은 부과액의 37%인 3억5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징수실적은 작년동기와비슷한데 체납이 되어도 주·정차과태료는가산금이 부과되지않기때문에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데다 체납자가 전국에산재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시 과태료이상 간접비용이 소요되는등 과징절차가 복잡해 체납이 되어도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시관계자는 "건당 금액이 적어 재산압류가 사실상 불가능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관외차량은 협조체제가 강화되지 않고서는 어쩔수없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탄핵 추진...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주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기기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총 111건 적발되었으며, 이 중 절반은 위급재난문자 발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