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재집권 필연적"

17일 총선에서 공산당이 승리함에 따라 러시아가 과거로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성급한 정치관측통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실상부한 복권에 성공한 공산당이 확고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각 정파 후보가 난립할 내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또 비교적 중립성향을 표방하는 공산계 인사들은 공산당이 내세울 후보가 변변치 않으며 공산당에 대한 인기를바로 대통령에 연결시키기에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공산당의 재집권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공산주의에 대한 향수'가 불러 일으킨 정치적 변화이기는 하지만 다시 공산체제로 후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도보듯 공산당은 중앙계획경제의 재생, 구소비에트연방의 부활등 형식적으로 과거 공산당과 별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이미 공산당은 공식당대회를 통해 공산당의 상징이라할 수 있는 '무력혁명노선'을 공식 포기했다.

또 공산당 내부 간부를 자본주의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기업가들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도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경제정책도 공산당이 장악한 국가 두마(하원)의 권한이 대통령에 비해 현저히 제한돼 있고 이미 러시아가 개방 경제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다시 통제경제로 U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공산당은 이번 선거에서 △경제개혁의 변화 △국가의 산업보호강화 △사유화 늦추기 △소련의 재건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영화정책으로 인해 러시아 사회에 범죄가 만연하고 있으며 강력한 인플레 억제정책이 산업 붕괴를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결방안은 옛 소련 시절로의 회귀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국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형성된 기득권 세력과 상업자본가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쥬가노프 공산당수도 총선에서는 '과거 향수'를 부추겼으나 중앙계획경제나 정치권력 독점을 추진하지는 않을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분석가들은 공산당의 정책은 민영화 속도를 늦추거나 이미 전략산업으로육성중인 기업 목록에 몇몇 기업을 추가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이미 수십억달러를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경제기구들은 지원조건으로 러시아가시장경제로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러시아경제가 과거로 회귀하기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로작용하고 있다. 〈김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