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클린턴 연두교서 내용과 의미

빌 클린턴美대통령이 24일 하원에서 상하양원 의원 전원과 미국 각계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발표한 연두교서는 올 美國의 대내외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커다란 주목을 끌었다.

이날 연두교서의 내용은 △고립주의를 탈피한 적극적 대외정책 추구 △가족을중시하는 공동체 회복 △ 작은 정부 를 지향하는 정부기능 축소라는 세가지 큰틀로 집약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외정책과 관련, 클린턴 대통령은 美國은 고립주의로 후퇴해서는 안된다 며 우리(美國)의 이익과 우리의 가치가 현안으로 걸려있는 곳에는 美國이 나설 것 이라고 밝혀 美國의 이익이 개입된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클린턴대통령은 美國에 위협이 되는 대외문제로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조직 범죄, 마약밀매, 인종및 종교 박해, 악질적 국가들에 의한 침략, 환경파괴등을 열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국제부문에서 핵문제를 짤막하게 언급하며 북한이 현재 위험한 핵무기프로그램을 동결한 상태 임을 지적, 주목을 끌었다.

대내적으로 클린턴대통령은 현재까지 타결되지 않고 있는 의회와의 예산협상을겨냥 큰 정부의 시대는 끝났다 고 천명한 뒤 그러나 우리는 미국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을 부양하도록 내버려두는 시대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고강조해 축소정부를 지향하되 빈민 계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등노동자 세대에 대한 지원책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클린턴 대통령은 또한 지금 美國이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와 이의 해결을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연설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같은 美國의 사회문제들을 美國에 대한 7대 도전 으로 지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회복이 이뤄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美정가에서는 이번 연두교서가 美國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방향 제시라기보다는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린 선거유세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두교서 발표를 계기로 美國의 주요언론들은 클린턴이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확고히 심어줬다 고 평가하고 있다.

〈워싱턴.孔薰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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