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물의 날

"물관리 체계 일원화"

페놀사태 이후 물 관리의 일원화 필요성이 줄곧 주장돼 왔으나 여전히 통합 관리 체제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

국내 첫 대형 물 오염 사건인 페놀 사태가 터진 후 낙동강살리기운동협의회는지난 94년에 낙동강 오염 사건 백서를 발간, 물 관리 체제의 일원화를 강력히요구했었다. 이 백서는 물 공급및 댐과 하천 관리는 건설교통부, 수질 관리는환경부, 공해 단속은 지방자치 단체 등으로 관리 기관이 달라 장기적 물 공급및 오염 하천 복구 문제 등에 대한장기적 대응 체제가 크게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환경관계자들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위천공단 시비도 하천의 통합적 관리 체제가 미흡한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앞으로도 지역 갈등으로까지 발전하는 이러한 시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영남대 백성옥 교수는외국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계별로 관리를 일원화, 책임 맡은기관에서 오염방지 비용을 지방정부들에 적절하게 분담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의 관리체계 혼란은 지금까지도 극복되지 않아, 22일 서울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수자원공사 주최 물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도 가장 큰 이슈로 지목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부 관리를 포함한 발표자 4명 모두가 수자원의 통합 관리필요성을 지적하고, 수자원 조정위원회 의 설치와 보다 근간이 될 수자원기본법 의 제정을 요구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