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행정-주민감사 강화

"邑.面.洞사무소'복지센터'로"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점차 폐지되고 이들 증명서류 발급업무를 위주로 하는邑.面.洞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게 된다.

또 올해말부터 중앙및 지방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주민의 행정통제 강화를 위해 주민감사청구제, 행정실명제, 민원모니터제등이 도입된다.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李壽成 金鎭炫)는 28일 청와대에서 金泳三대통령주재로 세계화추진과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행정의 세계화방안 을 보고했다.세추위는 내무부의 주민전산망을 다른 행정기관에 점차 연계시켜 나가고 토지,자동차등의 전산망도 관련 행정기관끼리 연계, 입증책임을 민원인에서 행정기관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세추위는 이를 위해 올해중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97년 상반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주민만족도 조사와 관련, 세추위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국무총리실이, 국세청등은 본청이,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내무부가 주민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실시,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하도록 했다.

세추위는 농어민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영역을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까지 확대하고 법률서비스 낙후지역에 공익법무관등을 파견하며 올해중한국소비자보호원에 농어민피해구제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세추위는 총리실소속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조정 전담반 과 자치행정 주민참여 확대 전담반 을 설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민간부문간 업무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행정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토록 했다.세추위는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부담이 되는 각종 감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관련법규정을 개정, 감사기간 상한제를 도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