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차질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이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계획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시행전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정부는 지난 3월 초 도심의 자가용 진입 억제를 통한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중 하나로정부 기관및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반 민원인들의 자가용 이용이 잦은 구청이나 세무서등 일선행정 기관 주차장의 경우 기존 주차장 부지가 협소할뿐만 아니라 유료화에 따른 부대비용이 커 적자운영이 불가피, 유료화를꺼리고 있다.

또 주차차량의 대부분이 요금을 면제받는 행정 차량이거나 1시간 미만의 주차차량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구 중구청의 경우 총 주차대수가 71대이나 구청소속 업무용 차량이 40여대에 달해 가용주차대수가 30여대에 불과하며 비교적 주차 능력이 큰 동구청도 전체 주차대수 1백8대중 유료화가능한 것은 42대 정도이다.

한편 유료화를 실시할 경우 주차기 설치 운영비와 인건비등을 포함 각 기관마다 연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 실제 수익은 주차대수가 많은 기관이 5천만원 정도에 불과,적자운영이 예상된다는 것.

이에따라 중,동구등 대부분의 일선 구청과 시본청,세무서를 비롯한 일선 공공 기관들이 부설 주차장의 유료화를 보류하거나 백지화하고 있다.

〈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