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북한도발과 우리가 할일

정전협정을 깨기 위한 北韓의 무모한 도발행위는 강도를 높이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북한은 지난 5일부터 비무장지대(DMZ) 불인정 선언을 한데 이어 板門店 공동경비구역(JSA)에대규모 무장병력을 연속으로 투입함으로써 세계가 우려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사정등을 종합해 볼때 한반도내의 전면전은 북한 스스로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판문점외의 다른 전선이나 특히 서해 5개도서에 대한 기습공격등 국지적 충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가지 우려되는 상황을 사전에 제거하는 일이며 그렇지 못하고 기습등 상황이 발생했을 땐 즉각적인응징으로 본때를 보여주어 더이상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는 일이다.북한은 분단 50년 이래 한번도 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한 적이 없다. 정전협정을 깨고 美國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의도도 크게는 그들의 통일전략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좀더 상세히기술하면 평화협정체결로 한반도에 평화가 왔으면 당연히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고 미군이 떠나버린 후의 한반도는 북한의 군사력으로 적화통일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측은 평화협정전략이 설사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비상시 카드로 써먹으면 한국과미국으로부터 실속있는 이익을 챙겨갈수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략은 부정적 動因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결과를 유도해 낸다 는 그들의 대외정책 패턴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벼랑끝 외교 의 일환으로 단골메뉴로 이용하고 있다.그러나 한국방위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미국은 물론 지난날 북한의 우방이었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국교수교를 꾀하고 있는 일본까지도 이번 북한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주변 4강국들도 한반도의 전쟁재발을 원치 않고 평화의 정착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특히 미국은 11월의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북한의 전쟁위협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을뿐 아니라 어느때보다초강경 응징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위협에 의연하게 대처하려면 몇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 우선 정부는 벌어지고 있는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밖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공조체제를 다져야 한다. 그리고 군은 방위태세를 확립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비록 선거전의 와중에 국론이 분분할 가능성은 있지만 국민들은 국군에 신뢰와 성원을 보내는 한편 설사 국지적 도발이 있더라도흔들리지 말고 맡은바 일터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

원래 전쟁이란 이름아래 소규모 소동이 일어나면 침략에서 오는 피해보다 우왕좌왕이 빚는 내부적 혼란이 더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법이다. 이번 북한의 도발위협이 오히려 우리 안보에 경각심을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