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

日本의 軍事大國化 노력이 美國의 지원아래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빌 클린턴미국대통령은 내일 濟州에서 당일치기로 金泳三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현안을논의하는 정상회담을 갖고 곧바로 東京으로 날아가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와 美日정상회담을 갖고 美.日新안보공동선언 을 채택 발표한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경제 라는 하나의 명제아래 美.日정상들이 만나 왔으나갑자기 안보 로 그 패턴을 바꾼것은 나름대로 까닭이 있다. 지난 60년에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의 수정보완도 필요했지만 中國의 군사적 비대와 北韓의 생트집을 다스리기 위해선 日本을 이용할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미국과 일본의 안보논의를 가능케한 결정적 요인은 결국 中國이 臺灣해협에서 벌인 대규모 군사훈련과 北韓의 정전협정 불인정 선언및 板門店 무장병력투입 사건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것이다.

新안보선언의 내용에도 이를 반증하듯 잘 나타나 있다. 일본의 전시개념이 일본유사시 에서 극동(한반도 포함)유사시 로 확대되었다. 자위대의 미국지원 활동범위가 필리핀 이북(극동) 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늘어났으며 유사시 駐日미군이 자위대기지와 민간공항및 항만시설을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내용을 요약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국의 지지아래 지름길로 접어들었음을의미한다.

물론 탈냉전시대에 미국의 亞.太안보정책은 주적개념이 바뀌면서 서서히 선회하고 있는데다 최근 中.臺양안관계가 더욱 불편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 美.日양국의 안보인식도 새로운 시각으로 달라지는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美國과 日本이 우리의 우방으로서 그들이 말하는 유사시 우리를 도와 줄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을 몸으로 호되게 경험해본 우리로선 경제대국에 이어 군사대국으로까지 비대해진다는 것은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일본 자위대의 행동반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결국 작전지역의 확대를 의미하기 대문에 소홀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단지 중국의 패권화경향을 우려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東北亞지역에 힘의 균형이 이뤄지면 미국과 일본은 통상과무역으로 약소국을 억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는것은 무력침략등 직접적인 것보다는 통상무역전쟁도 그 나라의 국력, 즉 군사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제 일본은 2차대전 패전의 상처도 美.日 新안보공동선언 과 더불어 치유를끝내고 새로운 도약대에 섰다고 볼수 있다. 美.日의 새로운 안보체제가 구축되고 있느니만큼 우리도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두어야 한다. 역사를 다시 읽는 노력과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볼줄아는 혜안이 바로 한국 안보의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