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15대 총선 사범 수사

"당선돼도 사법적 문책"

검찰의 15대 총선 사범 수사가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검찰은 22일 하루동안 6명의 당선자들에 대해 선거기간중 금품살포 등 혐의로소환 통보해 이중金容甲 당선자(前 총무처 장관.경남 밀양.무소속),金七煥 당선자(대전 동갑.자민련) 등 2명에 대해조사를 벌였다.

또 2백99명의 당선자중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1백10여명의 당선자 가운데혐의가 어느정도명백한 30~40명의 당선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이번주와 내주중에 한꺼번에 이뤄질 전망이다.검찰의 이같은 발빠른 수사는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를 5월말 15대 국회 개원전까지 모두 마무리짓는다는 검찰수뇌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즉, 당선만 되면 그만 이라는 그동안의 선거사범 처리와는 달리, 당선되면 더욱 호된 사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또 하나의 선거사범 처리 전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검찰의 의지다.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당선자 가운데 근거없는 고소.고발이 아닌어느정도 혐의점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인사는 약 2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盧基太(경남 창녕), 全瑢源(경기 구리), 金學源당선자(서울 성동을)등 신한국당 3명, 李基文(인천 계양.강합갑), 李吉載(광주 북을), 鞠창근(전남 담양)등 국민회의 3명, 李麟求 (대전 대덕), 金七煥, 趙鍾奭(충남 예산),李在善(대전 서구을) 등 자민련 4명, 金容甲, 金一潤(경주갑) 등무소속 2명은 검찰 수사가 상당히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洪準杓(신한국당.서울 송파갑), 李思哲(〃.경기 부천 원미을), 朴成範(〃.서울 중구),金錫元 당선자(〃.대구 달성)와 邊雄田(자민련.충남 서산.태안), 金顯煜(〃.충남 당진),朴鍾根 당선자(〃.대구달서갑) 등도 현재 고소.고발로 인해 검찰에입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당선자들.이중 선거일직전에 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趙鍾奭 당선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금품살포 혐의여서 주관적인 검찰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상태.

때문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중 지금까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거나 소환 통보를 받은 당선자만도 이날 6명을 포함,모두 8~9명 線.

지난 14대 총선이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당선자는 1~2명에 불과했던 점으로 미뤄 이번검찰 수사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검찰 주변에서는 20여명의 혐의점이 명백한 당선자 가운데 검찰 조사결과 이중 30%만 기소한다 해도 기소자가 6~7명에 이를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진행중인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 결과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후보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그 숫자는 이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다.

검찰은 특히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실사를 벌이고 있는 선관위가 작업의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검찰 자체적으로 조사한 선거비용 자료를 선관위에 넘겨 비용초과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유도할 방침이어서 선거비용 초과 혐의로 고발될 당선자는 당초 예상했던 2~3명보다 많은 5~6명선에 이를 전망이다.

이 경우, 당선자에 대한 기소는 검찰이 신중을 기해 확실히 공소유지가 가능한사람들에 대해서만 기소한다는 점에서 이들 대부분은 유죄확정 판결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즉, 1백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될 경우, 선거무효가 되고 종국에는재선거(국회 개원전)나 보궐선거(국회 개원후) 사태가 최소한 7-8곳의 선거구에서치뤄질 것이란 점에서 검찰 수사의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법원도 선거사범에 대한 각급 법원간의 양형기준을 마련, 작의적인 판단이아닌 명확한 사실판단에 의해 비슷한 양형을 할 방침임을 누차 표명한 바 있어 이번선거사범의 사법처리는 역대총선 중에서 가장 가혹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