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원구성 여야 협상

"상임위원장 半-半 배분"

15대 국회 원구성에 대한 여야간 협상이 언제쯤, 어떤 배분방식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각 당은 22일 이와 관련한 실무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막후접촉에 착수한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일단 시기와 관련, 여야가 당직개편등 내부 정비를 완료하는 내달 초순쯤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럴 경우 신임총무, 총장, 또는 당3역회담을 열어 실무선에서 논의된 현안의 일괄타결을 시도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시기문제는 야당측의 체제정비내용을 본 연후에 돌입할 계획인 신한국당 당직개편결정시점이 그 변수가 되고 있다.

국회의장단 내정과 상임위원장배분등 구체적인 원구성협상은 일단 여당인 신한국당과 제1, 2야당이니 국민회의 자민련등 3당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한국당은 개원협상에서 과거의 관례에 준한 의석비 배분방식에 따라 국회상임위원장을 야당에할애키로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투표결과 재적의원 종다수에 의해 선임토록해 다수의석을 가진 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지만 이같은 방식은 야당의 반발등으로 현실적으로 채택키 어렵다는것.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국회의장과 부의장 1명, 16개 상임위원장중 8석을 신한국당이 갖고 부의장1명을 야당측에 넘기는 동시에 5개 상임위원장직을 국민회의에, 3개 상임위원장을 자민련에 각각배분하는 것으로 협상을 끌고 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각각 과반의석(1백50석)확보와 원내교섭단체(20석)구성을목표로 무소속당선자영입에 총력을 벌이고있어 그여부가 변수로 작용할수도 있다. 게다가 협상중야당측이 총선과정에서의 부정선거및 검찰수사의 편파성시비등을 두고 여야간 마찰이 일것으로보여 최종 결정과정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상임위원장 여야배정문제와 관련해선 신한국당이 22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과거 관례상으로 야당에 준 교육, 통상산업, 환경노동, 보건복지위등의 위원장을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는 여당이 차지하는 방안을 검토한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있다. 孫鶴圭대변인은 이에대해 상임위에 대한 평가기준이 정치적 고려에서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느냐로 옮겨지는 추세 라고 말했다. 물론 내무, 법사, 건교, 재정경제위등 핵심상위 위원장은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것이다.

한편 이번 국회는 과거 어느때보다 국회의장단및 상임위원장등 국회직과 원내총무의 위상이 크게높아질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21세기를 향한 징검다리 국회로서 정치신인들의 대거등단등 국민들이 15대 국회를 주목하고 있는데다 특히 임기가 2년이어서 내년 대선과 金泳三정부후까지 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여야중진및 재선이상급의원들이 국회요직진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렸하다는 것이다.

〈裵洪洛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