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渭川공단등,결정할 때다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적기에 추진돼야할 많은 공공사업과 정부계획들이 선거바람과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결정이 늦어져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大邱.慶北과 釜山.慶南圈주민들의 이해가 걸린 渭川국가공단지정문제를 비롯, 京釜고속전철 慶州통과구간 地下化문제,第3次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 원전부지지정해제, 신항만투자우선결정, 湖南고속철도기본계획등이그같은 대표적 사례다. 渭川工團문제는 15대總選전에 결정될수 있었던 사안으로 지역이기주의와이에 편승한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건교부등 관계당국이 이를 미루는 바람에 지금까지 늦어진 것이다. 京釜고속전철 慶州구간문제도 지역민과 종교계, 문화계등의 갈등에 대한 정치권의 눈치보기를 의식한 당국의 소신없는 행정이 빚은 결과이며 다른 사안들도 관계기관이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논리에 밀려 늦어지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사안들이 이번 總選이 끝나고도 당국이 기민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때 머잖아 불어닥칠 大選바람이 이들 문제의 결정을 또다시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渭川工團의 경우 건교부가 지난주 釜山지역에서 大邱시의 수질대책이 완벽치못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공단조성을 불허한다고 밝혔다는 것은 그같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하겠다. 특히 건교부가大邱시의 수질대책과 관련,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은 물론 재원조달방법의 실현성까지 평가해서완벽처리 여부를 가리겠다고 한것은 다분히 釜山.慶南의 눈치를 보는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것이다. 폐수처리시설의 완벽성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일수 있지만 재원조달방법의 완벽성을 평가하는데는 문제가 있울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예산의 歲收入도 완벽을 추구할수없는 판에 이같은 장기사업의 재원조달을 어떻게 완벽하게 보증할수 있을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당국이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얼마든지 결정을 미룰수도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할수도 있다.

아무튼 渭川工團문제는 말할것도 없고 이같은 정부계획과 공공사업이 정치권의 논리와 선거바람에 밀려 적기 추진을 놓치고 있는것은 지역개발과 관련 기업들의 사업구상에 차질을 가져오게 할것이다. 국가의 정책결정이 불투명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지역개발의 계획은물론 민간기업들의 투자계획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을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기회를 놓치게 됨으로써 투자환경의 결정적 변화를 가져와 결국 사업자체를 못하게 될수도 있다. 이러한 정치적요인으로 국가적 낭비가 발생한다면 결국 그것은 국민경제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정부당국은 물론 정치권도 더이상 공공사업과 정부계획의 결정을 표류시키게 해서는 안될것이다.정치권이 부당한 합력을 가해서도 안될것이며 관계당국은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원칙과 논리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결정에 나서야 할것이다. 특히 大選바람이 더이상 渭川工團문제의 해결에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