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적자 개선 중장기 대책

"수출산업 새 육성 전략 추진"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수출산업 육성전략을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3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올들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위해 수입억제나 무역금융 확대 등 단기처방으로는 한계가 있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수출을 꾸준히 늘릴 수 밖에 없다고 판단,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수출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대상 업종을 각각 10개씩 선정해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중에 확정,시행키로 했다.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로는 국내기업의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이5.6%%(94년기준)이고 대출 우대금리도 연 8.75~9.0%%로 일본이나 대만의 2~3배에달하고 있는데다 공장용지 가격과 물류비용이 경쟁국이나 선진국보다 훨씬 높거나 과다한 점을 감안, 생산요소 비용을 줄여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기술수준도 주요 산업별 핵심기술이 선진국의 45~48%% 수준에 불과하고 외국기술 의존도도 19%%(87~93년)로 일본의 20년전 수준보다 높으며 기술인프라가미국의 27분의 1, 일본의 12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미흡한 단계에 있어이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준조세를 줄이고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며 금융 및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