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그린벨트는 빈틈 없이 지키는게 옳으냐 그르냐, 도시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될 허파라 하지만 그속에 세포를 제공하고 있는 땅주인의 심정은 어떨까. 한때는 서슬이 시퍼런 정부가 이 잡듯이 불법행위를 단속하나 얼마 못가 유야무야. ▲80년부터 94년까지 서울여의도 크기의 26배가 되는 2천3백만평이 각종 공공시설물 건설로 훼손됐다고 당시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자료는 밝힌바있다. 보전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되레 훼손에 앞장선다는 비난이었다.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등 해야할 일은 물론 많겠지, 하지만 그 시설을 위해 아까운 허파세포가 하나둘 죽어간다. ▲반면에 그린벨트 보전때문에 소유권 행사가 묶인 사람들의 요구도 드세다. 개인의 재산을이렇게 오랫동안 잡아둘수 있느냐는 항의며 보상하거나 당장 풀라고 고함친다. 이럴때 정부는난처하다. 환경 보전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을 높이는 방법 을 찾는다지만 그게 쉽지않다. 그래서정책은 언제나 단속강화 와 규제완화 가 반복되고 특히 각종선거 전후가 심하다. ▲건교부는내년 3~4월께부터 그린벨트에 취락정비지구 를 별도로 지정해 75%% 주민의 생활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 골자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그린벨트관계법 개정이 무려 50회에 가깝다. 법보다 더 아쉬운 것은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들의 의지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