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況'때 재산관련 告訴는다

"好況기에 비해 5배나"

大邱지검 분석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고소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기등 재산 관련 고소가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간통등 유흥성 범죄 고소는 크게 줄어들어 경기 변화가 고소 사건 증감에 큰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이 최근 실시한 범죄 분석에 의하면 경기가 침체 일로에 놓였던 지난 92년 이후 고소 사건은 연 20~30%%의 증가세를 보여 호황 때(80년대 후반)의 증가율을 5배정도 앞지르고 있다.특히 사기.부도등 경제 관련 고소 증가가 전체 고소 사건 증가를 주도하는 반면 간통.부동산소유권분쟁등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 아주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올들어 3월말까지 대구지검이 처리한 고소사건은 모두 8천3백99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5%%늘어났다.

이 가운데 사기 고소는 23%%, 폭력은 10%%가 각각 늘었으나 간통은 19%%나 줄었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도 30%%나 줄었다.

사기고소는 지난 92년 이후 연간 5~20%의 증가세에 있으며 간통은 매년 5~10%% 가량 줄어들고있다.

검찰관계자는 범죄 분석 결과를 통해 볼때 경기와 범죄 및 고소는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보여 주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경기 침체가 심한 지역일수록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들어 고소 사건 증가율을 지청별로 보면 김천.구미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김천관내가 31%%로 가장 높고 다음이 안동 15%%, 본청 13%%등의 순이다.

〈邊齊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