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檢.警 중립을 왜 반대하나

국회가 개원일을 넘긴지 20일이나 되지만 여전히 문도 열지 못한채 물 밑 줄다리기에만 안간힘이다.

잇따른 공해문제와 수출부진, 홍수, 개방압력에다 株價가 93년이래 최저선이라고 아우성인 판에지난 연말 문닫은 국회는 아직 감감 소식이니 이러고서야 아예 국회를 없애자해도 할말이 없을성싶다. 지금처럼 정국이 경색된 것은 여당의 무분별한 야당인사영입과 검찰의 미온적인 부정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반발로부터 비롯됐다고 볼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깐, 곧 그 본색을 드러내판에 박힌 3金싸움의 형태로 치닫고 있으니 이게 될말인가. 명색 貿易高가 세계10위권에 꼽히는나라의 국회가 몇몇 사람의 我執과 오기싸움에 휘둘려 이 비상시국에 끝간데 없이 표류하고 있으니 정말 국민지탄을 면키 어렵다할 것이다.

그동안 여야 정치협상은 야당이 당초주장에서 상당수준 후퇴, 근접되는듯 했지만 여당의 先의장단 선출, 後상임위원장 선출및 정치제도 협의 주장과 야당의 일괄 타결안이 맞선채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협상과정에서 당초 주장해온 검찰과 경찰의 중립화 방안에 대한 입법안을 세칙까지 제정하자는 선에서 크게 물러서 총론적 방향제시로 끝내자고 했지만 여당의 막무가내로 협상이 풀리지 않고 있다.

여당쪽에서는 검.경중립으로 정권을 그냥 내놓으란 말이냐 는 반발조차 들린다니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권 창출은 상당부분 검찰과 경찰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봐야한다.만의 하나 여당이 검.경 중립을 별다른 이유없이 단순히 정권적 차원에서만 반대한다면 그것은새시대에 큰정치, 개혁정치를 구현하려는 당 이념에 비춰봐서도 결코 온당한 처사라 할수 없다할것이다. 도대체 세계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민주정당이 검찰과 경찰의 중립화 주장에 왜 그렇게도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은 자유민주주의 확립과 그 향방에 결정적인 지표가 된다고볼수가 있다. 때문에 진정 신한국당이 21세기 진입을 주도하는 개혁 정당이라면 스스로 나서서라도 검.경중립화를 주창해야한다고 믿는다.

혹시라도 정부 여당은 검찰과 경찰력, 세무사찰등으로 국회를 지배하고 민심을 주도할 저의가 만의 하나라도 있었다면 차제에 깨끗이 버리기 바란다. 이제 여야는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국회문부터 여는 것이 국민지탄을 그나마 줄이는 길임을 명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