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地自制 1년, 그 虛實

오는 7월1일로 地自制가 전면 실시된지 1년이 된다. 5.16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된 이래 30여년만에재개된 자치시대의 개막 원년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대체로 국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보이는것은 지자제 실시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뜻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것이다.

지난 1년간의 지자제 실시는 그 짧은 연륜만큼이나 미비된 점이 없지 않았고 아직 자기 책임아래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만큼 성숙되지도 못한 걸음마 단계라고도 볼수 있다. 그러나 지자제 실시이후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파생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수 없다. 지자제 실시이후 지난 1년간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에서 지방민의 목소리가 적잖게 증폭돼 왔고 주민들의 思考 행태에도 지방화의 분위기 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음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는것이다.지난 1년간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지방자치 분위기에 서서히 적응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는 느낄수 없었던 주인 의식으로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성을 띤 측면이 없지 않았다.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주민 위주 행정으로 전환, 되도록이면 과거의 규제와 비밀적, 권위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효율적인 기업 경영 기법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경우도 많았다.또 과거처럼 중앙 부처나 상급 기관에 의존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던 수동적인 자세에서 自救노력을 하는 모습도 지방자치의 활력소가 됐다.

과거와는 달리 주민을 겁낼줄 아는 단체장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참뜻을 재삼 깨우치는 자극이 됐다고 볼수도 있었다.

그러나 地自制 1년간 무엇보다도 지역및 집단이기주의가 만연, 걸핏하면 님비현상 이 판을 쳐서필요 불가결의 복지행정도 늑장 부리게 만들었던 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가한다. 쓰레기 처리장이나 소각장은 빨리 건설해야하되 우리 동네가 아니어야 하고 보존해야할 자연경관도 어떻게든 개발해서 이익을 보려는 핌피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까지 겹치는 집단이기주의가 판을 쳐서야 모처럼의 지자제 실시를 무색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자치단체들은현재처럼 재정과 인사권이 중앙에 집중되어서는 지자제가 본 궤도에 오를수 없다고 호소한다.뿐만아니라 지방시대에 맞게 각종 법령도 개폐되어야 한다고도 한다. 또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갈등 또한 적지않은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는등 지난 1년간의 지자제 실시결과는 문제 또한 적지않게 표출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자제가 궤도에 올라야 민주주의가 완숙되는것이기에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합심해서어렵사리 실시한 지자제를 정착시켜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