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수감 '비상'

"기.미결수 수용능력 萬여명 초과"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의 수가 수용능력을 1만여명이나 넘어서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 40개 교도소및 구치소에 수감중인기결수와 미결수를 합쳐 6만3천여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재소자수는 수용능력인 5만3천명을 크게 넘어선 것이며 그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의 6만2천5백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이달들어 수감자 수가 더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용 밀도가높을 경우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있어 관계당국이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중순 경미한 사안에 대해 가능한한 불구속 처리할 것과 미결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최근 전국 검찰에 공문을 보내 구속을 보다 신중히 할것과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형법에 따라 벌금형이 신설된 사범에 대해서는 가급적 약식기소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같은 재소자 증가가 최근 학원폭력, 조직폭력, 안전위해 사범 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잇따르면서 미결수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그러나 교도소가 가득 찼다고 구속해야할 사람을 구속시키지못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