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무 地自體이양 요구

"전국市道 지방환경청 흡수 주장도"

지방환경청들이 맡고 있는 업체 지도.감독 관련 환경 업무의 지자체 이양을 전국 시도가 일제히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전국 10개 시도는 내무부에 환경 업무의 완전한 지방이양을 요청했다.

지자체들의 이같은 요구는 지방자치 이후 오염 등 환경 개선이 지자체 업무중제일 중요한 역할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오염업체 허가.감시.감독 업무는 종전 시도가 맡아오다 지난 94년 낙동강 오염사고 이후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 지자체와 중앙정부(지방환경청)로 나누어 맡겼다. 새 규정은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내 업체는 환경청이 관리하고, 그외 지구 업체는 지자체가 맡도록 했다. 특히 정식 공단이 달성공단.성서공단 등 2개 밖에 없는 대구에 대해서는 서구.달서구.북구의 공업지역(이현.염공.3공단) 공장들까지 환경청이 관리토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주요 공장들에 대한 관리가 중앙정부 기관으로 넘겨진 뒤 환경청측은직원들의 지역 연고가 적고 전국 순환보직이 자주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감시.단속 업무 효율이 훨씬 높아졌다 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측은 이제환경업무가 종전 단속 중심에서 오염도 개선 중심으로 바뀐 만큼 중앙정부 기관으로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의근 경북지사 경우 지난 5월 환경 업무의 지자체 환원은 물론 행정기관(지방환경청)의 지방정부 흡수까지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