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름스-버튼法 유보여부 결정 하루前

"시행될 경우 EU 美에 대한 보복초치에 합의"

[워싱턴.브뤼셀] 미국이 국제사회의 對쿠바 투자를 막고 쿠바민주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한 헬름스-버튼法 의 핵심조항에 대한 빌 클린턴 美대통령의 유보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15일유럽연합(EU)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미국에 대해 취할 보복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이 문제가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EU외무장관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회동, 헬름스-버튼法중 지난 59년 쿠바혁명이후 쿠바당국에의해 동결된 쿠바內 미국자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에 이용한 외국기업을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 과 관련, 클린턴대통령이 이 법을 유보하지 않고 시행을 강행할 경우 신속한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EU외무장관들은 이 법의 제소허용조항으로 자국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 그 대응조치로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유럽을 방문하는 미국기업인들에게 비자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헬름스-버튼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미국기업들에 대한 감시대상명부를 작성하고,EU역내 법원들이 헬름스-버튼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이와 관련, 마이크 매커리 美백악관대변인은 유럽동맹국들이 쿠바의 공산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미국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이익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16일 자정(한국시간 17일 오후 1시)까지 헬름스-버튼法의 문제조항 시행을 6개월 동안 유보할 것인지의 여부를 발표해야 하는데 이 법은 유보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1일부터자동적으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