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獨 엄청난 경제.사회적 비용

"통계청 통일비용 보고서"

독일은 통일 이후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비용 을 치르고 있다.21일 통계청이 내놓은 통계로 본 통독의 통일비용 이란 보고서에는 통일 이후 독일이 치르고 있는 이른바 통일비용 이 얼마나 막대한 것인지 구체적인 통계수치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통계청은 이 보고서를 남북통일이후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미리 가늠하기위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남북통일을 대비해야 할 우리로서는 새겨 보아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아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했다=통일전 10년간(81~91년) 옛서독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연평균 2.5%%였으나 92~94년에는 0.8%%로 급락했다. 그러나 동독지역은 통일후 활발한 투자에 힘입어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7.3%%씩 성장했다.

서독지역의 실업률은 90년 당시 6.3%%였으나 93년에는 7.2%%로 높아졌다. 동독지역도 92년 17%%에서 93년 18.3%%로 올라갔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물가가 크게 올랐다=통일전까지 서독은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지속, 89년 1천81억마르크의 흑자를 보였으나 통일이후 독일 전체로 91년 3백22억마르크, 92년 3백44억마르크, 93년 3백22억마르크의 적자를 각각 나타냈다. 서독의 물가는 86~90년 사이 연평균0.9%%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통일후인 92~95년 사이 연평균 3.5%%로 통일전의 4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인구가 대거 이동하고 결혼이 급감했다=89~93년 사이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은 1백25만6천여명으로 93년 동독인구의 8%%에 달했다. 통일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로 젊은이들사이에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결혼건수가 통일후 91~93년사이 서독에서는 연평균 1.7%%가줄었고 동독지역은 더 심해 연평균 21.5%%나 감소했다.

▲범죄가 늘었다=85~90년 사이 서독의 범죄발생 증가율은 연평균 1.1%% 수준이었으나 통일후91~93년 사이 독일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은 12.8%%로 10배가 넘었다. 특히 절도가 크게 늘어 절도는 90년 4천2백58건(서독)이었던 것이 93년 5천1백26건(독일 전체)으로 20.4%%가 증가했다.▲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부도가 크게 늘었다=통일전 5년간(86~90) 서독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평군 2백77.3%%였으나 91년 3백7%%로 악화됐으며 순이익률도 8.1%%에서 6.7%%로 나빠졌다.서독지역의 부도건수도 90년 1만3천2백여건에서 94년 2만여건으로 51.4%% 늘었고 동독지역은 91년 4백1건에서 94년 4천8백36건으로 무려 12.1배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