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DJ '安保색깔'공방

"DJ '남북합의서 불이행 政府잘못'"

與野영수회담이 무산되면서 정국에 한랭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간에對北문제를 둘러싼 안보논쟁과 색깔시비가 심화되고 있어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특히 국민회의 金大中총재가 최근 金日成사망후 정부의 對北대처방식 을 비난한데이어 24일 종교지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를 거론하자 신한국당과 주무부서인 통일원은 거의 동시에 반박 성명과 논평을 발표했다.

통일원이 金총재의 발언내용에 대해 대변인 명의로 반박논평을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점에서 야권의 대응과 향후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문제의 발단은 金총재가 이날낮 여의도당사 총재실에서 曉林스님 金尙根목사등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대표들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무시하고 실천하지않는 것은 잘못이며 민족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합의서는 살려나가야 한다 고 언급한데서비롯.

신한국당은 金 哲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92년 남북간에 합의된 남북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있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측의 책임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온 국민의 체험 이라고 반박.金대변인은 우리당은 金총재가 지난번 북한의 비무장지대 도발때도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묻고 그전에는 金日成조문론을 찬성하고, 남북합의서 이행문제 마저도 우리측에 책임을 지우는 식의 일련의 태도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고 최근 金총재의잇단 對北관련 발언배경에 의혹 을 제기.

金대변인은 이어 야당이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당연시되는 정치적 덕목이 아닐 수 없다 고 전제하면서 초당적 협조의사까지는 없다고 해도 거꾸로 자기네 정부를 공격하고 그것도 사실과는 정반대로 비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근본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비난.

신한국당의 반박성명이 나온직후 통일원은 金京雄 대변인을 통해 이는 정부정책을 잘못 이해한것 이라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金총재의 발언을 반박.

金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가 반드시 이행,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 이라며 그동안 대통령 연설이나 부총리 성명을 통해 기본합의서 이행과 분야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북한측에 촉구해왔다 고 지적.

金대변인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분야별 공동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공동위원회 개최를 합의해 놓고도 지난 92년 11월3일 팀스피리트 韓美연합작전 실시를 구실로 일방적으로 이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며 정부가 합의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강조.

국민회의는 당초 尹昊重부대변인을 통해 金大中총재와 종교대표자들간의 대화내용을 의례적 차원에서 공개했으나 신한국당이 이를 정면으로 문제삼고 나오자 원론적인 수준의 반박성명 준비에착수.

그러나 신한국당에 이어 주무부처인 통일원까지 이례적으로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등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띠자 국민회의는 반박수위를 조절, 한쪽으로는 정부여당을 비난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金총재의 발언진의를 거듭 해명하는 모습.

발언의 당사자인 金총재는 鄭東泳대변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북한 양측이 합의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만 그런 것으로 진의가 왜곡됐다 고 밝히면서 대화내용 자료의 수정을 지시했다는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