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가는 무역수지 赤字

산업생산증가율이 곤두박질치고 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가 1백억달러선을 넘어섰다.

당초 올해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70억달러선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던 통상산업부를 포함, 관계당국이 최근 갖가지 무역수지적자 방어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뾰족한 효과를 내지 못한채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올해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1백20억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산부가 1일 발표한 올해 7월까지의 무역수지 적자는 1백3억4천만달러.

지난 6월에 이미 연초 정부가 예상했던 연간 무역수지 적자액을 넘어선데 이어 7월에는 수출이 3년 반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데다 월별로는 사상 최대인 26억9천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보태졌다.

통산부는 최근 들어 수출부진의 원인이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등의 국제가격 하락과 주요교역국인 미국, 일본, 동남아 등의 수입수요 감소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반도체 수출의 부진.

올해 수출목표액을 1천4백20억달러로 잡고 있는 통산부는 반도체 부문의 실적에 따라 최저 50억달러에서 최대 70억달러의 수출차질이 빚어지고 이것이 곧 무역수지적자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월 16메가 D램기준으로 30달러에 이르던 반도체 국제가격이 4월에는 22.3달러로 떨어졌고5월 18달러, 6월 16.0달러에 이어 7월에는 9~11달러로 떨어졌다.

통산부 李栽吉 무역정책심의관은 상반기 중 반도체 부문의 수출차질액은 20억달러에 달했으며이같은 추세로 나갈 때 연간 반도체 수출목표 3백7억 달러 가운데 차질액이 70억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고 추정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일부 제품의 국제가격 하락 탓만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지난해 6월 이후 가속화된 엔화약세현상에 경공업제품의 수출경쟁력 약화, 수출상품구조의 편중화 등이 함께 맞물리면서 우리 상품의 수출부진을 부채질하고 있다.

수출도 문제지만 수입증가세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수입증가율은 상반기 중 11.5%%로 주요 경쟁국인 일본의 5.7%%, 대만의 -1.0%%, 홍콩의 3.2%%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특히 내수용 수입증가율은 12.0%%로 수출용 수입증가율 10.4%%를 웃돌고 있으며 사치성 소비재의수입증가율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 감소세였던 수입이 7월 들어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선데 대해 통산부 관계자들은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이에 앞서 정부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7일 수출선수금 및착수금의 영수한도 연기, 주요 기초원자재의 관세인하 등 33개 항목의 무역업계 애로해소에 중점을 둔 개선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2일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유망수출 상품의 발굴.육성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을 마련한데 이어 31일에는 저축증대 및 소비합리화, 무역금융 지원비율 제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상수지 개선보완대책 을 내놨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부진세가 계속됨에 따라 통산부는 수출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무역금융을 50%% 정도 확대하는 무역수지안정화 대책 을 마련중이지만 큰 효과를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