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日보상 촉구

"政府 민간차원 해결 반대"

정부는 5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엔인권소위를 통해 일본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에대한 국제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보상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4일 이번 인권소위에서 위안부 문제는 여성인권이나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 경우 정부는 위안부문제에 대한 日측의국제법적 책임을 거론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정식 채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된사안 이라며 日측이 역사적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개별보상문제에 대해 정부는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 이라고말해 일본측이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을 통한 민간차원의 해결방식을 추진하는데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