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감독기준 국제적 수준으로 완화

"OECD가입계기"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감독기준이 연내 국제적 수준으로 완화된다.은감원은 5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을 계기로 금융의 개방화.국제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이 자율경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감독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감원은 현행 감독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적감독기준과 상이한 부분은 최대한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경영과 경쟁을 제약하는 감독조항을 찾아내 은행경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또 우리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금융선진국의 감독기준과 어긋나는 기준의 유지가 당분간불가피한 경우에도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은행의 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감독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내 한국은행이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선진국 중앙은행 정책협의체인 BIS와 미국, 독일 등 주요 금융선진국의 감독시책 및 기법을 연구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감독완화가 은행의 경영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BIS가 제시한 은행자기자본비율(8%% 이상)을 유지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