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地籍 80년만에 정비

"토지境界시비 대란 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地籍)재조사 (본보 8일자 2면 보도) 사업은 실제로는 80년만의 지적재획정(再劃定) 사업이 돼 토지 소유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혁명적 조치가 될 것으로예견되고 았다.

대구시 관계부서에 따르면 정부 및 신한국당의 지적 재조사 계획은 이미 내무부가 추진해 오던것으로, 단순히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 경계를 새로 정하는 일이 될 것으로보인다. 이 계획은 지적도상 토지 경계.면적과 실제 소유 사용 중인 토지의 것이 다를 경우, 지적도상 면적을 무효화하고 실제 것을 지적도에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때문에 계획이 실행될 경우 종전 지적도상 토지 경계와 새로 획정되는 토지 경계 .면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많은 토지들의 소유주는 인접 토지 소유주와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이웃간에 숱한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70~80년전 일제가 만든 것이며, 토지 구획(측량)이 상대적으로 덜 정밀한 도해측량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 일제의 획정 과정도 부정확한사정(査定)이라는 절차를 거쳐 이뤄져 오늘날까지 지적도상 경계.면적과 실제 것이 많은 차이를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파급영향이 워낙 커, 특별법 제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총비용도 6조원에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행기간도 올해를 포함해 15년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이 실제 대구에 적용될 시기는 2년후가 될 것으로 관계자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