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判事사표 재판 흔들린다

"大邱지법 합의부 감축 가능성"

민.형사소송이 급증하는데도 법복을 벗는 판사는 계속 늘고있다.이때문에 법관마다 사건이 폭주, 재판차질의 우려가 높은데다 중견 법관 부족으로 지방법원은 재판부를 줄여야 할 판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지난 90년 1월 한달간 법관에 부담된 민사 가사 형사 항소사건은 총 2천29건이던것이 올해 6월에는 4천1백50건으로 2배이상 늘었다. 그러나 법관은 올6월에 51명으로 14명(27%%) 증원에 그쳤다.

법관 한사람당 사건부담도 90년 1월 한달간 39.8건이던것이 올해 6월에는 63.8건으로 커졌다.

법관의 업무가 폭증하는데도 거꾸로 퇴임하는 판사가 날로 늘어 올들어 전국에서 37명, 이달들어서만 17명의 법관이 법복을 벗었다.

특히 법복을 벗는 판사중에는 지법.고법의 부장판사나 10년차 내외의 중견판사가 많아 문제가 한층 심각하다.

대구지법의 경우 종전에는 4~5년정도의 경력이 돼야 단독재판부를 맡던것이 최근에는 1~2년만 돼도 단독판사로 보임되는 일이 잦아졌다.

게다가 중견판사의 부족으로 지방법원은 재판부를 줄여야 할 우려마저 생겨나고있는데, 대구지방법원도 민사합의부 1곳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내다보고있다.

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판결은 법률조문과 해석만으로 이뤄지는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험과 경륜 철학이 뒷받침되는 것 이라며 중견법관의 부족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빚음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떨어뜨릴 우려도 높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관의 잇단 이직은 사회적 지위에 비해 급료가 상대적으로낮은데다 휴일이 없을 정도의 격무, 사회적 제약이 많고 경직된 법관 생활등 때문 이라며 이에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만큼 근원적인 대책마련이있어야할 것 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