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카마호 실소유자 확인수사

"[관리방치] 사법적 책임 묻기로"

페스카마15호 선상반란 살해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봉희)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끔 만든 선사의 선원관리 실태 등 범행여건파악과 피해자들의 보상근거 확보를 위한 방증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사건송치예정일인 오는 5, 6일 이전까지 이 사건을 유발시킨 간접적인범행여건인 선사나 송출회사의 선원관리 실태 및 안전대책, 선상생활 지원현실등에 대해 수사하도록 해경에 지시했다.

검찰은 선사 및 송출회사의 구조적이고도 악질적인 관리 방치나 무책임 등이드러날 경우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사법적 책임을 따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