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인상 논란

국회의원 세비인상과 유급보좌관 증원 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신분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현재작년 수준으로 동결돼 있는 수당등을 인상해 의원세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와 자민련 이정무(李廷武)총무는 11일 오후에 만나의원세비중 수당형태인 특정업무비를 인상해 세비를 올리는 방안과 유급보좌관1명 증원문제를 논의했다. 12일에는 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총무와의 접촉을통해 여야 3당안으로 세비인상안과 유급보좌관문제를 매듭지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 3당총무는 지난달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 예우를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의 세비가 95년 수준으로 동결돼 있어 장관들의 월급과 형평상의 차이가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때문에 야당의두총무는 현재 국회사무처가 1백80만원으로 돼 있는 특정업무비를 2백35만원으로 올린 세비인상안을 제출해 놓고 있어 이안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 통과 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신한국당의 서총무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이고위당직자회의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마당에 정치권이 세비인상안을 들고 나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기때문이다. 서총무는 이때문에 12일, 의원세비는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야당총무들의 세비인상안과 유급보좌관 증원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의원세비 인상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문제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등이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행사를 간소화하고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마당에 의원세비를 인상하자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난 여론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위상과 복지를 위해 의원세비 인상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있으나 주위 경제여건등을 감안한 정치권 안팎의 따가운 시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세비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