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정감사 첨예한 신경전

"증인채택등 막바지 진통"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상기관, 일정, 증인및 참고인채택등의 내용을 담은 국감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나 운영위 일정조정을 거쳐 넘어와야할 각 상임위에서의 계획안과 관련, 특히 일부 상임위에서 증인채택 문제등을 놓고 막판 여야간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일부 증인과 자료등이 정치적 공세라고 반대하는 반면 야권은 진실규명과 의혹해소라는 명분으로 맞서고 있기때문이다.

16일에도 보건복지 행정 재경 통일외무 내무 문체공 등 9개상임위가 각 상임위별 국감계획서를의결할 예정이지만 내무등 일부상임위에서 마찰이 불가피할전망이다.

증인채택문제가 핵심현안으로 떠오른 대표적 상임위는 법사위.국민회의는 20억원+알파설과 관련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의 명예훼손 피소사건 주임검사인 백순현(白淳鉉)검사를 증인으로 채택, 이사건이 여당의 작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반면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단호히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야당은 또 14대 대선자금 의혹에 불을 지피기위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증인채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당은 극력 반대하고있다.야당은 또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 영광원전관련 감사원 감사담당자, 전직대통령 비자금 수사 검사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은 전례가 없다 며 한명도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의원의 선거비초과지출의혹을 폭로한 김유찬씨등에 대한 증인채택공방은법사위와 내무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있다. 야권은 이와함께 사실상 자연사 한 국정조사특위에서의 무위를 만회하기위해 신한국당 홍준표(洪準杓), 김학원(金學元)의원의 선거관계자와 양심선언자에 대해서도 일괄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한국당은 검찰수사에 대한 개입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있다. 내무위에선 또 경찰청 감사기관과 선관위의 자료요구등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야당은 경찰청 감사기간을 이틀로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하루로 끝내자는 주장이며선관위의 비용실사와 관련해선 여야 모두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자 명단과 실사내용등 자료제출을무더기로 요구, 선관위와 물밑대결이 치열하다. 야권의 박일룡(朴一龍)경찰청장의 증인채택 주장도 논란거리.

또 농림해양수산위의 경우 야권에서 식용쌀 수입문제등을 파헤치기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당시 주무장관이던 허신행(許信行)전농림수산부장관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이지만 신한국당은불가입장이다.

반면 사학비리나 총장선출과 관련 학내분규중인 계명대등의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권의주장은 여당도 다소 수긍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절충가능성이 높으며 건교위에서는 한때 오는 30일 대구시 국감에서 위천국가산업단지 현지방문을 두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특히 지역의원들이 강한 요청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