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착수-다음달 19일까지

"대구시國監 소극적 行政등 집중추궁"

국회는 30일 건교 국방 법사 등 13개 상임위별로 정부기관과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21개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19일까지 20일간 총 3백40개 기관을 대상으로 15대국회첫 국감을 실시한다.

첫날인 30일 여야의원들은 북한 무장간첩 침투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안보태세 및 대북정책의 문제점, 선거사범 수사의 공정성과 검·경 중립화론, 경제난 극복대책 및 OECD 가입문제,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문제 등을 집중추궁했다.

건교위의 대구시 국감에서 의원들은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문제와 관련, 조성 필요성과 함께 대구시의 소극적이고 근시안적 행정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신한국당 김일윤(金一潤)의원은 수질개선과 공단조성을 병행추진하는 게 유일한 해법 이라고 강조했다. 박시균(朴是均)의원은 인천 남동공단 조성후 인천 연안해역의 수질이 좋아졌다 고 밝힌뒤 대구시의 대책을 물었다.

국민회의 안동선(安東善)의원은 공단지정이 늦춰지는 만큼 정부의 직무유기도 커진다 고 지적,대구경제의 회생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위천 지정은 당연하고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시의 의견을 물었다.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의원은 토지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위천 예정지구에는 지장물이 적어개발여건이 양호하다 고 밝혔다.

신한국당 김운환 김진재(金鎭載)의원은 그러나 이 문제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양 지역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며 선수질개선원칙을 강조했다.한편 국방위의 국방부-합참감사에서 국민회의 천용택(千容宅)의원은 이번 무장간첩 사태는 국방태세의 현주소를 드러냈으며 문민정부의 군개혁작업이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안보체계 허점을 지적하고 군의 구조적 개편을 비롯해 국방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