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지원센터]설치

"내년까지 서울.大邱등…기술.창업정보 제공"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해 금년과 내년중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30일 국회 정보통신과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업무현황을 통해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장비를 대여해주고 기술정보와 창업정보를 제공해줄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금년 12월 서울에 설치,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50억원의 예산으로 서초동 소재 5백평 규모의 민간건물을 임대했다고 밝혔다.

정홍식(鄭弘植)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어 내년에는 부산과 광주, 대구, 대전에도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60억~7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고 말했다.정통부는 또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구입을 유도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신규통신사업자 추가 허가와 관련,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자에 대한 승인제도를 마련해금년내에 시행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초고속망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1개 업체에 복수지역사업 허용 △사업구역을 공단, 항만주변의 광역시까지 포함 △동일인 지분제한을 현행 10%%에서 확대 △케이블사업자에게도 사업 허용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날 국감에서 질의에 나선 박성범(朴成範.신한국당)의원은 방송국 시설허가권과 사업자 추천권이 정통부와 공보처로 이원화돼있는 현실에서 정통부는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공보처의 법에 따라 통과시키는 하위개념의 부서에 불과하다 면서 정통부의 견해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