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감-環勞委 대구노동청

"포철 [직장협]의 노사교섭은 부당"

9일 열린 환경노동위의 대구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대구.경북지역 노동관계기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한국합섬, 영남대의료원 등 대형사업장의 노사분규를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이 개입,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며 책임자 문책을 주장했다.

방용석(方鏞錫.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국민회의)의원 등은 구미 한국합섬 사태와 관련, 노조의 쟁의발생신고를 심사권 없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심사, 불법화함으로써 분규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청도 노조의 진정처리를 질질 끌고 2명의 분신사실을 화상으로 허위보고하는 등 사업주측에 유리한 쪽으로 몰고갔다며 책임을 물었다.

포항제철 노조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이 현 노조의 어용성과 임의단체인 직장협의회가 임단협 교섭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 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며 노동청의 묵인이유를 따졌다.

이밖에 영남대의료원의 단체교섭회피, 강원산업 쟁의발생신고, 남선물산 폐업조치 등에 대해서도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조치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답변자로 나선 관계기관 책임자들의 답변은 의원들의 질책을 더욱 따갑게 만들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도 한국합섬 분규에대한 답변이 궁색해지자 모르겠다 자료를 찾아보겠다 를 남발, 호된 질책을 들었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은 포철 노조문제를 추궁하자 업무보고서에 밝힌내용조차 모르쇠 로 일관했고, 관할내 사업장 현황은 물론 사무소 1년 예산규모조차 대답하지 못했다. 자질이 의심스럽다 는 비난이 의원들로부터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