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기관 환경영향평가 무시

"환경부 國監자료"

대구와 경북의 대형사업장 62.5%%가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을 무시한채 각종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올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고있는 64개사업장을 점검한결과 62.5%%인 40개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업체중 대구시및 부산국토관리청등 사업 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가 34개소인 85%%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위반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의 이같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률은 전국평균 미이행률45%%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며 공공사업 위반율은 전국 최고수준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이후 대구지하철 1호선 건설사업을 하면서 폐유 보관시설을부적절하게 운영하고 대구지방과학산업공단 조성사업과 관련, 녹지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등 무려 13개 사업장이 적발당했고 부산국토관리청 또한군위~의성간 4차선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방음벽및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등12개사업장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치 않았다.

또 경북도는 김천~구미간 도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침사지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구미시는 선산군 골재 채취작업을 하면서 폐유보관 부적정으로,포항항만청은 울릉도 신항 건설사업장에서 토취장 복구대책 미흡등으로 각각환경영향평가를 무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