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감-內務委 중앙선관위

'96국감-內務委 중앙선관위

공교롭게도 15대총선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1일에 내무위의 중앙선관위 국감이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이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현역의원 7명 모두를 내사종결 또는 무혐의 처리한 지난 9일의 검찰발표와 관련, 선관위의 선거비용실사조사에대한 문제점지적과 함께 여당의 지정기탁금 독식에 따른 선관위의 고의성 여부가 집중도마에 올랐다.

국민회의 김홍일(金弘一)의원은 선거비용실사와 관련,선관위가 현역의원 20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다고 일단 평가한뒤 그러나 선관위의 엉성한 실사는 오히려 면죄부만 준꼴이 됐다 고 비판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의 실사가 문제인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판단이 잘못을 정확히 알기위해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실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의원과 김옥두(金玉斗),추미애(秋美愛)의원등 국민회의소속의원들은 각각 신한국당 이명박(李明博), 홍준표(洪準杓), 김석원(金錫元)의원등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추궁하며 이들이 선관위 비용실사의 그물에서 벗어난것은 선관위의 방조및 고의적 은폐가 아니냐고 따졌다.

자신이 선거기획비용초과등으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으나 최근 검찰에 의해무혐의처분받은 자민련 박구일(朴九溢)의원은 선거관리를 맡고있는 선관위가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객관화된 입장에서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왔다고 확신하는 유권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이미 무혐의 처분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내무위소속의 김학원(金學元.신한국당), 황학수(黃鶴洙.자민련)의원등도 득의했다. 다만 금품살포로 1심재판을 마친 이기문(李基文.국민회의)의원과 일단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최근 측근이 선거비용 누락사실을 폭로하며 고발해 진행형상태인 김고성(金高盛.자민련)의원등은 선관위를 질타하는 동료의원들 속에 어색한듯 앉아있었다.

또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정균환(鄭均桓)의원등은 일제히 현정권이 등장한9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기탁된 8백79억원은 모두 여당에게 지정기탁되고 야당에게는 한푼도 기탁되지않았다 며 지정기탁금제의 운영상 문제점을집중추궁했다. 박의원은 특히 이중 95%%인 8백37억원은 기탁자인 재벌기업들이직접 여당사무처에 돈을 주고 여당의 당직자가 중앙선관위에 기탁절차를 취하는 이른바 직거래 를 했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3년반동안 묵인해왔다 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충조(金忠兆)의원은 지난 93년부터 신한국당에 직거래 기탁된자금에는 쌍용증권 5억원,대신증권 3억원등 6개증권사와 코오롱그룹등 8개기업체가 포함돼 총 20억1천여만원 이라고 폭로하기도했다. 자민련 권수창(權秀昌)의원또한 현행 지정기탁금제는 야당말살정책 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국고보조금제를 확대실시하라 고 추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단체장 공천배제, 4대동시선거의 분리실시를 주장하는 신한국당의원들과 오히려 기초의회선거에도 정당추천을 하자는 국민회의측이 맞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