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도발 강력대응

"同盟차원 연합방위태세 강화"

한미(韓美) 양국은 11일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 동아.태(東亞.太)담당차관보의 방한(訪韓)을 계기로 고위당국자간 연쇄요담을 갖고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 및대남보복위협등 북한의 도발움직임과 최근 한반도 정세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 본격적인 대북(對北)정책 조율에 착수했다.

공노명(孔魯明)외무장관은 이날오전 외무부에서 로드차관보와 만나 무장공비침투사건이후의 한반도 4자회담 추진, 미-북한관계의 속도조절, 대북경수로지원문제등 대북정책 전반에 관한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국은 이날 요담에서 북잠수함 침투사건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중대한대남군사도발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북한의 어떠한 도발책동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관계차원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며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진상을 토대로 금명간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정식 상정, 국제사회가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채택등 추가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긴밀히 협력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한미정상이공동 제의한 4자회담을 계속 추진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반도 4자회담에 앞서 잠수함 침투등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북한측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보장등이 선행돼야 하며 미-북접촉도 남북관계진전과조화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한의 잇단 대남도발로 인해 시혜적인 대북지원이나 경수로 지원을반대하는 국내여론이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 경수로 사업 착공시기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북측 도발의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동맹관계차원에서 강력하게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연(軟)착륙등 한반도평화를 위해 대북경수로지원사업과 4자회담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 로버트 김사건 이 양국간 심각한 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가급적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담에는 우리측에서 송영식(宋永植)제1차관보와 유명환(柳明桓)미주국장등이,미측에서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대사, 산드라 크리스토프 국가안보위(NSC)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마크 민튼 국무부한국과장등이 배석했다.

이어 로드차관보는 이날오후 권오기(權五琦)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유종하(柳宗夏)청와대외교안보수석을 차례로 예방, 무장공비 사건이후 드러난 한미간 미묘한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양국간 공조체제 강화방안을 집중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