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理對北경고 [의장성명]채택

[유엔본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북한의 잠수함을 이용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오는 15일 정식 의제로 상정, 논의한 후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의장성명 을 채택할 예정이다.

안보리가 이번 사건과 관련, 대북 경고성의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할 경우 북한은 올들어 두번의 대언론 성명(비무장지대 무력시위사태와 잠수함 침투사건)과 의장성명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으로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한 소식통은 12일 안보리 이사국인 한국이 오는 14일 안보리비공식회의에서 북한의 무장공비사건을 15일에 열릴 공식회의의 안건으로 제안하게 될것 이라고 말하고 한국은 이 사건 발생후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등 다른 14개 이사국들과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이 사건의 상정을 충분히협의해왔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의장 명의의 대북 경고 성명이 채택될 수 있을것 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다음주 초 무장공비 사건의 안보리 상정은 한국과 중국이 그동안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 초안을 둘러싸고 벌여온 막후 접촉이사실상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지적하고 양국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의장성명 초안을 비공식적인 협의에 의해 성안한 것은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지난 3주 동안 안보리에서의 의장성명 채택 추진에 따른 묵시적인동의를 받아낸데 이어 양국의 유엔 대표부를 중심으로 수차례 비공식 접촉을통해 의장성명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꿸중 양국은 지난 1주일간 안보리에서 채택할 의장성명 초안 마련 과정에서이사건의 성격 규정과 성명내용의 강도 등을 둘러싸고 양국의 입장이 최대한반영되는 절충점을 모색하기위해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다.

한꿸중 양국이 비공식 협의를 거쳐 마련된 문서형식의 의장 성명초안은 북한의잠수함 침투사건이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인 동시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 이에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정전협정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원론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