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농지轉用허가권 제한

"黨政 제도개선 착수"

정부와 신한국당은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기 위해 사치.소비성 러브호텔, 대형음식점 설립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전용허가권한에 제한을 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14일 오전 대한상의클럽에서 강운태(姜雲太)농림부장관을 불러 농수산당정회의를열고 최근 청와대가 밝힌 준농림지역 농지관리제도의 전면개편을위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 관계자들은 이에 앞서 1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강두(李康斗)제2정조위원장 주관으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비공식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도로에서 1㎞ 가시(可視) 거리 이내에 있는 산지를 산업 및 공공용지로 보다 자유롭게 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러브호텔 등 향락시설의 무질서한 입지를 막고, 준농림지역에 산업및공공용지를 공급할 경우 입주 기업체에 대해 각종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면제, 저렴한 토지공급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